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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기소(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작성자
손인석
작성일
2018-07-21 08:16
조회
695
답변대기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입니다.  이번에 절도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6월30일 오후 4시 15~30분사이, 부산의한오락실에서 우연히, 인형뽑기 기계위에놓여진 지갑을하나발견하게되었고 순간저도 모르게욕심이생겨 지갑안에들어있던 현금 3만원을손대게되었습니다.(10분이상 놓여진상태였고 아무도찾아가는사람이없길래...) 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분을만나 무릎꿇고 용서를빌었고 가지고있던 현금3만원을 돌려드리고나니... 담당형사께 절도죄의경우, 반의사불벌죄(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않아 합의를해도 처벌이불가피하다는 말을듣게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저지른일에대해 깊은반성과 후회를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송치후 7월9일부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게되었는데...  이경우 해당처분의 경우... 그기간이 어떻게되며, 전과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니는지,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 무섭고불안합니다. 아울러 기소유예에도 공소시효가있는지(ex. 해당범죄행위의 공소시효만료일과 동일한지등...), 차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ㅜㅜㅜ 정말 지금 뼈저린후회와 반성 및 자책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체 1

  • 2019-04-15 16:12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처벌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상 존재할 수 있으며,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비슷한 범죄를 범할 경우 가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