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모두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드디어 앞선 판례들을 변경하고

장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만으로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즈음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제는 장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